대부업 신규대출자 10만명 감소

법정최고금리가 24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금리 인하는 좋지만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속내는 대부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내리더라도 대부업 신용대출자 추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대부업 신규 대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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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7~10등급 저신용자 계층에선 22.7퍼센트가 줄어들었고 1~6등급 고신용자 계층에선 12퍼센트가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전체적으론 18.7% 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매년 100명이 대부업체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면 이제는 매년 80명 정도만  신규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아무래도 저신용자 등급에서의 대부 신규 신청 비율이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시 승인되는 비율이 과거엔 25퍼센트 정도였으나 현재는 13퍼센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대출거절율이 75% 에서 87 %로 높아졌다는 뜻.

그리고 당연한 반작용으로 2015년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

다른 나라들은 20년에 걸쳐 현재의 법정최고금리 수치를 천천히 인하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업법 제정도 2002년에서야 되었고 법정최고금리를 낮추기 시작한지도 채 10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금리”만” 내려가고 다른 지표들은 큰 변동 없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선 정부의 취약계층 관리와 서민금융지원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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